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수요조사만큼) 당장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극으로 치닫는 의료계 여론 수습에 나섰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수요조사 배경에 대해 해명,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 단장인 양동호 의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은 22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퇴장하면서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도 수요조사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의 상황을 점검해 제대로 검증하고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수요조사 결과의 '수'만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다.복지부가 생각하는 수요조사 의미에 대해서도 밝혔다.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의대 증원시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또한 주장하는 바.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각 대학별로 심층자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은)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교육의 질 담보와 보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의대 증원에 매몰돼 있지만 사실 이는 필수·지역의료 확충 일환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대 증원은 그 중 하나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의사가 양적으로 확충돼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특히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의대증원만 거론하면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등 논의가 중단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여론몰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억측이 된다. 비공개로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정경실 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이번주말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두고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무엇보다 의대증원 이슈에 매몰돼 미래의료를 대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거듭 우려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그는 "정부 또한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의협이 지적하듯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의료현장에 배출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면서 "지금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대증원 이슈에 묻혀 다른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의협도 뜻을 같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의사 대표자회의엔 지역의사회는 물론 의협 산하단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의사회 임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참석자 범위를 대폭 늘린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3953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책 및 투쟁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그 일환으로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을 세우며 그 적정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요조사가 여론 조성용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의사 과잉으로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의대 증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의료비 폭증의 지름길로,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하고 현장 전문가와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와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 최대한 빨리 모여 총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에 있는 대표자가 차편이 없는 경우 차를 보내는 식으로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요조사인 데다가 그 문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 역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3주 만의 조사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는 우격다짐으로 나와선 안 된다. 모두가 인정할 외부 검증을 받아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이렇게 파행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이 아닌 정도에 따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 발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마리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는가 하면 복지부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며 양측 모두 유감의사를 밝혔다.의협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중 논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당초 이날 협의체에선 필수의료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격론을 펼치던 중 의사협회 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급히 마무리됐다.의협 협의체 단장으로 참석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수요조사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단장은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번주 일요일 오후 3시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대증원 발표 기점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파행으로 치닫았다. 복지부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언급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등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증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초조사일 뿐"이라며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얼마나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 것"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10여개 직역이 총파업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총선까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주축으로 야당에 대한 낙선운동이 벌어질 전망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단체장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정한 만큼 다른 소속 단체들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의 파업이 기정사실화 됐다.또 이들 단체는 즉각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22대 총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의료계에서 대대적인 민주당 낙선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지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간무협 1차 파업은 오는 3~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지난 25일처럼 연가투쟁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투쟁이 주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부턴 평일에 진행된다는 설명이다.다른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투쟁 동원력이 확인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턴 내부 전파력과 실행력 문제라는 것.또 각 참여단체는 이번 주말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방식과 참여 인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오는 29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여기서 총파업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2차 파업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 기자회견 현장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3%의 응답자가 이에 찬성하는 등 회원 민의로 모은 상황이며, 오는 주말 의사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만약 감행하게 된다면 전면 파업까진 아니더라도 반나절 휴진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간무협의 1차 파업 이후 투쟁 로드맵 설정은 아직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무산 시 최종적으로 지방 6000~7000명 수도권 1만 명을 동원해 최대 1만7000명 규모의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목표다.개원가 혼란은 우려스럽다. 간무협 역시 총파업에 앞서 개원가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연차를 소진해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 투쟁 지속성을 위해 개원가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고용주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의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인 만큼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삼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을 규탄해야 한다는 것엔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파업에 대한 민의는 모였고 이제 실행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다.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겠다면 개원의들은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도 여당도 원하지 않았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이지만, 파업은 정부를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양대노총이 간호법을 지지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파업을 하겠다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간무협은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으로 국민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송구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지속해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임을 알아달라"고 전했다.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대통령 거부권과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아직 법안이 대통령실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라며 "현 시점에선 대통령 거부권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가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의료계는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을 고려하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 및 집회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책을 논의했다.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 회원 찬반투표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의사 대표자들 역시 총파업이 결정될 시 망설임 없이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당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통과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단식투쟁 및 중앙에서의 전국집회를 벌이고,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 등의 투쟁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악법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 명 전국 집회 성공을 위해 대표자들이 힘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본 협회 역시 만약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선언했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내포한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포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더욱이 간협은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협회에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 및 집회에서 우리의 결기와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대표자들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향후 투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결속과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울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투쟁과 협상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지략을 겸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노력해준다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신뢰하고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의사가 자기소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투쟁해야 하며 대표자로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의사 대표자들은 회의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의사 대표자들은 대통령실에 간호법·면허취소법 문제점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비대위와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또 간호법 완전 폐기를 목표로 수정안 발의나 협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면허취소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모든 비대위 투쟁 황동에 대한 회원 참여 독려와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비대위에게도 이 같은 최후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했다.의사 대표자들은 "우리는 악법 추진으로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간협과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예비급여를 제외한 문재인 케어 관련 모든 실무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사실상 막판 협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개원가 중심 수가인상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문케어 관련 예비급여를 제외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합의안 채택 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의 국회 답변 모습.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문 케어와 의-병-정 협의 관련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쟁점사항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케어 기본 프레임은 보험과 본인부담 그리고 비급여를 각 6대 2대 2대를 토대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실행 목표로 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급여 수가를 인상해 적정수가를 달성해 급여 수익을 통해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급여권 비중을 약 80%, 비급여권을 약 20%로 보고, 급여권 수익률은 원가의 80~90%로, 비급여권은 160~180%로 추정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개선을 위해 급여가격(의료수가)과 비급여 가격과 빈도를 서로 주고받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를 모두 인정하지 않더라도 빠진 비급여 수익을 급여로 전환해 의료기관 손실을 없게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벽은 남아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인상 후 보험재정 악화 시 수가인하 그리고 가입자가 지적하는 또 다른 비급여 발생 등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대립과 갈등, 불신 등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비급여 규모를 공개했다. 비급여 총 7조 30000억원 중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1조 1000억원, MIR와 초음파 2조 2000억원, 등재 및 기준 비급여 2조 4000억원 등 5조 7000억원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5조 7000억원 중 의원급은 1조 2000억원(21%), 병원급은 4조 5000억원(79%)이다. 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 1조 4000억원, 종합병원 1조 3000억원, 병원 1조 8000억원이다. 다만, 미용성형과 피로회복 영양제 주사와 도수치료, 특실 및 1인실 등 단순기능 개선과 편의증진 비급여 1조 6000억원은 존치시킨다. 선택진료는 올해부터 폐지했으며, 상급병실은 2~3인실까지 급여화, MRI와 초음파는 예비급여가 아닌 급여화로 올해 뇌와 혈관 MRI 및 상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급여로 전환한다. 아직 논의가 더딘 부분은 예비급여다. 의과 대상항목 3600여개 중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다. 등재비급여 3200여개 중 의료행위 400여개, 치료재료 2800여개, 기준비급여 400여개 중 의료행위 300여개, 치료재료 100여개다.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을 원칙으로 불인정 급여기준 개선만 예외적으로 본인부담 90%를 검토 중이다. 불인정 급여기준은 횟수와 개수로 제한한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일례로, 심장 스텐트 시술에서 3개 초과 시 예비급여로 본인부담 90%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적정수가 추진방향을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규모와 사람 중심, 질과 종별 기능 고려한 저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계와 장비에서 사람(인적가치) 중심 수가인상과 의료의 질 및 전문성이 존중되는 수가인상 그리고 동네의원과 상급병원 등 종별 기능을 강화한 수가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 심사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삭감 정책도 경향심사로 전환한다. 현행 건별 심사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해 적정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집중 심사하는 경향심사로 개편한다. 쉽게 설명하면, 한 치료재료 수술 중 사용 개수가 전국 평균 3.1개라면 A 의료기관은 평균 3.3개, B 의료기관은 평균 4.9개일 경우 현 건별 심사에서 A과 B 기관 모두 삭감대상이나, 경향심사를 적용하면 과도하게 사용한 B 기관만 집중 심사 대상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경향심사에 부합하지 않으며 검토한 바도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예비급여 항목은 심사대상이 아니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다. 항암제 등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기준비급여 약제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 관련,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검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선별급여와 본인부담률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비급여를 제외하고 문케어 관련 실행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과정 논란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 회의부터 병원협회가 함께 했으며 3월 5일까지 9차 협의를 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비대위 문제제기를 무시했다고 대표단 일괄 사퇴에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항의 및 의-정 대화 중단 선언, 3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이어 4월 29일 2차 의사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중단 주장 관련, "3월 청구고시 개정은 작년 12월 보험기준 개선 후속조치로 의협과 공동 추진해 발표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비급여 해소에 필요하기에 예비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주장에 대해 비대위 추천위원(3명)까지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4차례 운영해 사전 설명했고, 본인부담률 80% 부분도 2차 협의체부터 계속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 비대위는 선 수가인상, 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나, 수가인상 항목이 의원급에 집중돼 병원급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총액 중심으로 맞춰 종별, 전문과목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손영래 과장은 "종별, 전문과별 보상 문제를 의료계가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보상을 균등하게 맞출 것인가 아니며 현 수가체계 밸런스가 심하니 저수가를 우선 올리고 고수가를 덜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수술이나 소아외상, 수지접합 등 눈에 보이는 저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다. 의협과 26개 전문과학회, 20개 개원의협의회 등와 수가조정 항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최대 현안은 의-정 합의안 채택이다. 정윤순 과장은 "아직 합의는 안 했지만 가안에 대한 검독을 했다. 병원협회와 많은 얘기가 됐고,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 회장 당선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고로,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 간 간담회는 의협 회장 선거 개표 전에 진행됐다. 손영래 과장은 "그동안의 의-정 논의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의사협회 집행부 변경으로 합의안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면 어렵겠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합의안을 백지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문 케어는 의료계를 존중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 약제 부분도 의사협회와 문 케어 합의 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합의안이 발표되더라도 문 케어 관련 계획은 매년 연초마다 만들 것이다. 중장기 계획과 해마다 변동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예비급여 고시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철회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라는 점에서, 5월 1일 회장직 공식 취임 전 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극한 대립 또는 극적 합의가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투쟁 불씨 되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의사들의 분노는 여전했다. 지난해 12월 거센 추위에도 3만여명이 모였던 투쟁의 불씨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의협 지도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등 의사 지도층들은 기꺼이 자리를 채우고 문 케어 반대 구호를 외쳤고 의협 회장 후보들은 투쟁을 외치며 이들을 규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 1천명 운집…협의 파행 책임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광화문에서 약 1500명(주최측 추산)의 지도층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표자 대회는 지난 12월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 이후 9차례 걸쳐 진행된 의정실무협의체의 파탄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 이로 인해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지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보여주기식 협상만을 지속하며 비대위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이제는 신 포괄수가제 확대와 예비급여를 비대위와 상의도 없이 강행하며 의정관계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의사들의 외침은 막가파식으로 제도를 끌고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대위의 호소가 반영된 듯 이날 대회장에는 수백명의 의사 지도부들이 모여 비대위와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만약 참석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상력과 투쟁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투쟁 불씨를 만들어낸 셈이다. 의협회장 후보 6인 투쟁론 전파…새 회장 기대감 이를 반영하듯 이 자리에는 의협 회장 후보 6인이 모두 참여해 강력한 투쟁을 약속하며 대정부 압박을 이어갔다. 기호1번 추무진 후보는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40년동안 이어진 의사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아내고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기호2번 기동훈 후보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을 적폐로 몰고가는 이 나라가 진정 나라냐"며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뽑아준 정권이 오히려 적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그에 대한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호3번 최대집 후보는 "최근 3개월동안 비대위와 정부간 소위 협상이라는 자리에서 의료계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폭, 사기꾼 같은 복지부로부터 의사들의 생존과 명예를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4번 임수흠 후보는 "일주일전에 삭발을 한 것은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의 표현"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보고 죽으라 하는 정책인 만큼 내가 먼저 희생하며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와 이용민 후보도 역시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이러한 투쟁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이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기호5번 김숙희 후보는 "정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다"며 "여자라서 투쟁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지만 만약 크레인에 올라가 투쟁을 한다해도 여자인 내가 올라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호6번 이용민 후보는 직접 만든 동영상을 상영했다. 영화 설국열차와 300을 활용한 패러디물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공단, 심평원의 '갑질'을 풍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기만이다"며 "투쟁 잘하는 사람은 투쟁위원장으로 정책 잘하는 사람은 정책위원장으로 모시고 내가 중심에 서서 땅에 떨어진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후보들의 연설에 자리에 모인 의사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함성과 구호로 힘을 실으며 새로운 회장과 투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필수 위원장이 지난 총 궐기대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 져야 한다"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예산투입과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에서 증폭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다시 한번 비대위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린다면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의료수가 체계 정상화 약속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개원의 두명의 자살 사건으로 현지확인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는 물론 전국 회원들에게 최근 개선된 SOP(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에 대한 실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전국적으로 SOP에 대한 실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사례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개선된 SOP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듯 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은 이러한 사례가 모아지는 대로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SOP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사례가 모아진다면 SOP의 불합리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현지확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명분 싸움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충분한 사례들이 모아진 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사례가 근거가 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제보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며 제도 개선과 회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 실제적으로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통해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단순히 회원들이 주장하는 내용 만으로는 제도 개선의 실타래를 풀기 힘들다"며 "현지조사 대응센터에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며 문제를 파악하는 방안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센터에 법조인 등을 포함시킨 만큼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가 한데 모아진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개원의 자살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문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전국 시도의사회의 최대 화두가 현지확인 문제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사회는 17일 ICC호텔에서 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계획을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의 최대 화두는 역시 현지확인 제도였다. 또한 의료악법에 대한 다양한 지적도 쏟아졌다.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무리한 현지확인과 실사로 의사 회원 2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애석한 일이 있었다"며 "체벌 위주가 아닌 계도 목적의 현지확인이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의료계를 옥죄야 목적을 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최순실 사태를 통해 대리처방과 무자격자 의료시술, 미산과 같은 치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과 정책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사회는 의협에 현지 환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원들과 입을 모아 이를 제창했다. 의사회는 "회원들을 죽음으로 모는 현지조사와 방문 확인을 즉각 중단하라"며 "또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편향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도 회원들의 뜻을 적극 받아들여 현지확인 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도 현지 확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나눴고 이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협이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무기력감에 빠지기 보다는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헤처나가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 내지는 몇명이 똑똑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감을 다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워크숍 형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무엇을 남겼나| 사상 처음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일부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가능성을 남기며 끝났다.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 의무, 보험까지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사실상 그간 상임이사단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 4개 파트 분임 토의 무리없이 진행…현안 논의도 순항 대한의사협회는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워크숍 형태의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인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도의사회장단과 임원 200여명이 모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료계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부분의 분임 토의는 무리없이 진행됐다. 법제와 의무, 보험, 정책으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에서 각 50여명이 참여한 논의는 큰 의견 충돌없이 결론을 냈고 종합토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제 분야에서는 최근 발의된 의료악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 입법 전 단계에서 법안을 막지 못하고 의협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주된 내용. 임원들은 김록권 위원장이 이끄는 의료법령특별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의사회와 교류하며 많은 의견들을 받아 대응해 갈 것을 주문했다. 의무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주된 논의 내용으로 압축됐다. 최근 시범사업을 진행한 4개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들은 만성질환 관리가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원격진료로 번지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최근 의료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각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실사 대응에 의료계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의협이 추진중인 현지조사대응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 정책 분과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토의에 참여한 임원들은 전문가평가제의 주체가 의협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비도덕적, 부당청구 등의 용어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현안 논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와 오는 6월 개최되는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안내, 또한 의협회관 환경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도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집행부의 의견에 대부분 힘을 보태며 큰 이견없이 문제들에 대해 뜻을 함께 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이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될까 우려했는데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다"며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듯 하다"고 평가했다. 집행부 주도 워크숍 한계…토의 아닌 현안 전달로 끝나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간 내에 대부분의 안건을 논의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논의의 결과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에서 워크숍 형태의 의사대표자회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불과 1시간여만에 의료악법은 물론, 만성질환관리제와 공단의 현지확인제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까지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집행부 주도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시간 여 동안의 논의에서 집행부가 제도에 대한 설명에 할애한 시간은 20분을 넘겼다. 사실상 50여명이 논의를 진행한 시간은 30분 여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토의에 참여한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한마디씩 보태면서 실제 참여한 토의자들은 별다른 발언조차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마쳐야 했다. 결국 집행부가 현안을 설명하고 의협의 방향성을 설명한 뒤 시도의사회장단 2~3명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워크숍을 끝낸 셈이다. 의협 상임이사는 "사실 집행부가 아닌 시도의사회 임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지 못했다"며 "현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임원들도 많아 토의가 일부 강의 식으로 흘러간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이유로 이날 토의가 이뤄진 안건들은 과거 상임이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보험 분야의 경우도 사실상 의협이 마련한 현지조사대응센터 운영안이 종합 토의에서도 결론 그대로 나왔고 이는 법제, 의무, 정책 파트도 마찬가지였다. 4부로 진행된 현안 논의의 장도 마찬가지였다. 비대위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의협회관 환경개선 방안, 대회원 서비스 등 집행부가 마련한 안건을 설명하는데서 모두 정리되며 끝을 맺었다. '현안 논의의 장'이 아닌 '현안 발표'의 장이 되버린 셈이다. 실제로 4부에서 진행된 5가지 현안 중 자리에 참석한 시도의사회 임원들의 의견이 나온 부분은 전무했다. 집행부가 마련한 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서 워크숍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자리에 참석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몇 번이나 손을 들어봤지만 발언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원로들을 배려한 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러 안건들을 들어볼 기회가 생긴 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너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었다"며 "회장단이 아니라 집행부와 직접 대면할 일이 적어 묻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상 첫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끊임없이 리더십과 기획력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의협 상임이사와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거 현안에 대한 궐기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던 대표자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추무진 회장은 "전국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이는데 단순히 하나의 현안에만 시간을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료계의 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는 법제, 보험, 의무 등 각 분야에 대한 분임토의와 더불어 각 시도의사회별 우수 회무 추진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대선 등을 대비해 정책 아젠다를 마련하고 의협회관 이전 계획과 비대위의 방향성 등 광범위한 회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현안과 방향성에 대한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사상 첫 대표자회의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다만 초반에 형성됐던 우려들은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추 회장의 설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료악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워크숍 형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등은 많은 고민이 담겨있는 듯 하다"며 "제대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의료계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도 "의료계 리더들이 고민해야할 부분들이 고루 담겨있다는 점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추 회장의 리더십과 기획력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고 있는 이유다.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반나절 밖에 안되는 시간에 이러한 수많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이슈에 대한 설명만으로 시간이 다 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워크숍을 한다면 일정 부분 방향성과 결과가 나와야 할텐데 겉핧기 식으로 끝나버리면 그 책임은 온전히 추 회장과 집행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를 놓고 추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인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난해 말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이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계획중에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30일 "조만간 촉탁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기본으로 실제 촉탁의로 활동중인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촉탁의 활동을 하는 의사에게 공단이 직접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촉탁의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과거 시설에 전권이 있어 진료현황과 수입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취지. 하지만 촉탁의 당 진료 인원과 활동비, 정부 지원 방안을 놓고 일정 부분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업형 촉탁의에 대한 우려와 최소한의 활동비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실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촉탁의들이 얼마나 진료를 보고 있는지와 제대로 공단에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여기에 더해 갈등과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현재 촉탁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촉탁의 현황을 조사하는 작업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마무리되고 실제 운영 현황이 모이면 이를 통해 의협은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이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5개월여가 지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니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혹여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 등이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지원 등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현지확인에 대한 개선과 별도로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의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전국 단위 대응센터 구축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강릉 비뇨기과 자살사건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현지확인 문제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꺼내놓았다. 개선안 도출과 별개로 대응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무리 좋은 개선안이 나와도 회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추 회장의 복안이다. 추 회장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도 결국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현지확인에 대한 개선안이 나온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르고 당하는 회원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SOP 또한 아무리 잘 만든다해도 실제 회원들이 현장에서 고압적인 상황에 놓여지면 이에 대응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 현지조사-현지확인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대응팀을 만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규정에 맞춰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협회가 함께 대응해가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 추무진 회장은 "현지조사나 확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각 시도의사회에 알리면 시도의사회 대응팀과 나아가 의협 대응센터가 바로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 시스템의 골자"라며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적어도 고압적, 강압적 상황에 몰려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또한 혹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의협에서 직접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절대 회원 혼자가 아닌 의사협회 차원에서 모든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회장은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올려 대표자들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각 시도의사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조치. 이를 통해 조만간 공식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사 대응센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추 회장은 "결국 실사 대응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는가가 관건"이라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중론을 모아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의사회 네트워크 결집…노인정액제 반드시 해결 이렇듯 그는 지역의사회 네트워크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보궐선거 당선부터 새로운 임기가 전환점을 도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추무진 회장은 "보궐선거 당선때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지역의사회와의 네트워크"라며 "협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시도의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물론, 전문가평가제, 촉탁의 개선까지 지역의사회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협회의 모든 회무를 시도의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풀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제 반환점을 돈 의협회장의 임기 동안 그가 풀어가고 싶은 안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는 국민과 회원들의 신뢰 회복을 가장 먼저 꼽았다. 결국 국민과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없이는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회장은 "지난 2년 반동안 국민과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야만 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다"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비를 납부하며 협회에 힘을 실어준 회원들에게 너무나 죄종스러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남은 임기 동안은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협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또한 그와 함께 목소리가 크지 않다며 협회와 나에게 실망한 회원들에게도 조용하지만 할일을 한 회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보호받아야할 노인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의정협의의 가장 큰 줄기였던 노인정액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인정액제 개선은 절대 의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력을 잃어버린 노인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협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또한 국민적 관심과 회원들의 지지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텨왔던 의협회관이 이번에는 과연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가 노후화된 회관 건물 재건축을 위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 주목된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앞두고 공론화를 도모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18일 "사실 의협회관을 방문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외 회원들은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각에서는 왜 재건축을 하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결국 대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그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협회관은 지난 1972년 완공돼 무려 44년간 재건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일반 집합건물의 재건축 연한이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번 이상 진행했어야 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가 갈라져 금이 생기고 일부에서는 물이 샐 정도로 문제를 드러내며 정밀안전검사에서도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 이로 인해 몇번이나 이전과 보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히 좌절됐던 것이 사실. 하지만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토로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할 안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에는 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100억원 정도는 협회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고 150억원 상당을 대출을 받는 것이 집행부의 복안. 대출 또한 최대한 장기 대출로 전환해 부대사업 등을 통해 긴 호흡을 가지며 갚아나갈 예정인 만큼 협회 재무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970년 4월 8일 한강회관 신축공사장대한의사협회 100년사 발췌 하지만 문제는 역시 대의원총회 의결이다. 대의원총회에 앞서 오는 2월 5일 진행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 의협회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넣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의원총회에 갑자기 안건을 올리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회관 재건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일부에서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비롯해 기회가 생기는 대로 시도회장단과 대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의협 회관의 노후화된 상태로는 부분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2층 공사를 위해 2층 시설을 3층으로 옮겨놓을 경우 3층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 결국 전면적 대공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공사 기간동안 협회 대부분의 부서가 다른 임대 사무실을 구해 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풀어야할 문제인데 결국 예산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조금씩이나마 수선을 하면서 왔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노후화가 진행돼 공사 규모가 더 커졌다"며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상 최초로 워크숍 형식의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준비중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굳이 투쟁과 현안에만 얽매이지 말고 의료계와 의협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 따라서 과연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6일 "오는 2월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다른 회의와 달리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형태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표자회의는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은 최대한 배제하고 급여와 보험제도를 포함해 시도별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의협과 비대위, 대의원회 등을 통해 현안에 대처하고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논의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외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다. 추 회장은 "사실 그간 대표자회의는 궐기대회 등 강경투쟁 논의와 결의때만 개최된 것이 사실 아니냐"며 "전국에서 의사 대표자들이 모이는데 꼭 그런 얘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공개해 배울 것도 배우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팁도 주면서 정말 전국 의사 대표들간에 격의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워크숍 형식의 대표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소를 대전으로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대표자들이 모여 의료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해보자는 취지다. 현재 추산하고 있는 참석 인원은 200여명 남짓. 각 시도별로 20여명씩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인원이 너무 많아도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렇듯 처음으로 워크숍 형식의 대표자회의가 기획되면서 과연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A시도의사회장은 "주제를 잘 정해서 짜임새 있게 논의를 진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로가 속깊은 얘기를 주고 받는다면 오히려 단결력을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그러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워크숍이 중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동료가 유명을 달리고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여유있게 워크숍을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태평성대도 아니고 의료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모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될지 두고봐야 알겠지만 의협 집행부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절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